‘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崔, 위헌 나와도 즉시 임명 안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3일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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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방치된 대법관 공백…‘재판 지연’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도 늦어지며 대법원의 업무 공백이 한 달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여…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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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비상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없었다”… 檢 진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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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조회 통보’ 이재명 “끝이 없다” VS 檢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문자메시지에 따르…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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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변호인단’ 출범 모임에 참여 희망자 절반이 2030 청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가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 시민과 청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 모임을 구성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려는 것이다.이…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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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 맞았다” 여친 연락받고 처음 본 남성에 흉기 휘둘러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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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서…”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0)와 친모의 지인 B 씨(36)에 대한 항소심에…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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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 담보 돈 빌려주고 3만% 이자 갈취…군 간부 협박 대부업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A 씨(37)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직원 B…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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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일 ‘운명의 날’…사법 리스크 해소 경영 전념 가능해지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것인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2심 선고가 나온다.특히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경우 그동안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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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찾아온다” 112에 수차례 허위 신고…벌금형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찾아와 살해하려 한다며 112에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초 울산 자택…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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