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전세사기 ‘위증교사’ 혐의 총책, 재판서 징역 1년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대출 사기 총책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위증 및 위증교사 혐…
-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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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428명으로부터 총 2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
-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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