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허위 진술 가능성”…마약 혐의 실형 40대 2심서 ‘무죄’
마약을 지인에게 건네주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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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혈액 활용 암 진단 프로그램’ 판매…法 “판매중지 정당”
(제조 허가·인증 없이 혈액 활용 암 진단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폐기 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바이오 연구개발·제조판매기업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체외진…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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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응·황성미·허익수)는 지난해 12월12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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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몰카, 중국인 벌금형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관광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60대)씨에게 벌금 500…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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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2명 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8살과 9살 여아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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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 예고…“증언거부권 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문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문 대행은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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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쇼핑몰 투자해”…로맨스스캠 조직원 징역 4년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속은 남성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수백억 원을 뜯어낸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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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화시도 10대 등 2명 추가 구속… 경찰, 전광훈 출석요구 검토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난입 선동 및 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한편 출석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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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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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에 사건 넘긴후 尹 접견-서신금지 해제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송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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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범행 시인해도 인정 못한다”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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