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수사 제동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비하고 있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수사 제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24일 불허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법원에 …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중앙지법에 尹구속 연장 신청…이르면 주말 중 대면조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허위 사실에…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중앙지법에 尹 구속연장 신청…‘관할’ 판단 공수처와 달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이달 17…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7명 사상’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 재판 1심 항소
7명이 사상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 내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사·감리업체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광주지검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 현산,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 통일부 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에… “개인적 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 권한대행의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 “개인적 관계 재판에 영향 못 줘”헌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한 사실’…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崔대행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3일 나온다.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희대의 큰손’ 장영자, 다섯번째 수감…150억원대 위조수표 사용 혐의
유사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장영자 씨(81)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섯번 째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교 女후배 3명 얼굴에 나체 합성…음란물 제작 20대 실형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등학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내달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재…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벌금 7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고예방 의무 없다” 잠수사 사망 연루 갑판장 1·2심 무죄
선박 수리를 하던 잠수사가 숨진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선원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범죄도시2’ 사건 실제 연쇄 납치 범죄인 최종 한국 인도
영화 ‘범죄도시2’의 실제 사건인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연쇄 납치사건 범죄인 김성곤(52)이 한국으로 최종 인도됐다.24일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지난 2015년 ‘임시인도’ 방식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 김씨를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전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김씨는 공범들과 …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판사 살인 예고글’ 등 106건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판사 살인 예고글’ 등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에 대한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글·영상 총 106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 등 관련 피의자 총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검거된 …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 원” 주장한 안민석에 실형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3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이날 검찰은 …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른 남자랑 놀아?” 전 여친 무차별 폭행 감금한 20대 실형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5시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달여…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