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고용해”…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경남도내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지역 건설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지역 간부 A …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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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 개정 전 이혼했더라도 혼인기간 5년 안 되면 배우자 연금 분할 안 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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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자 해외입양 될 강아지 인도 거부…법원 “주인에 돌려줘야”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를 무단으로 소유한 임시보호자가 강아지를 입양한 원래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체동산이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인도할 것’이라며 A 씨의 소송…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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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만건 유출 대형병원 의사들 벌금형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약사에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인 병원에게도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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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만취해 10㎞ 무면허 운전 6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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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얼굴 짓눌러 살해한 20대 친모, 집행유예
남들 몰래 집 안에서 출산한 아기를 곧바로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충북 충주에 있…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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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 5개월 살고 헤어진 배우자, 노령연금 분할 안돼”
노령연금 분할 시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에 이혼했더라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단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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