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7인 정족수 조항 ‘위헌’으로 없애려 했지만 1명 반대로 무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9/130745243.1.jpg)
[단독]헌재, 7인 정족수 조항 ‘위헌’으로 없애려 했지만 1명 반대로 무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6인 체재로 ‘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재판관 정원이 9명이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이 늦어지며 현재 6인 체제로 운…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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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法 “다른 원인 없어 유족급여 대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게 업무적 요소 외에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망인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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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도한 뒤 고의사고…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집유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음주 운전을 하도록 한 뒤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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