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시비에 부모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분노 표출 목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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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노려보는 ‘12·3 계엄 설계 의혹’ 노상원
12·3 불법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중앙지검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그가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발하려고 했나”, “수첩에 누구를 사…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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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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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요구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도 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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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명태균간 카톡 확인… “황금폰 저장 메시지만 15만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을 추가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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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법에 “이혼 먼저 확정을” 소송 취하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쟁점인 재산 분할과 별개로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는 ‘이혼 성립’ 결론을 먼저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3일 이혼소송…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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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5년만에 유죄 확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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