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예비역 김 대령 구속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작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출신 예비역 대령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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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대통령…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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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달리다 말다툼 끝 남편 때려 살해’ 60대 아내 집유
40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려 오다 말다툼 끝에 남편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4시께 …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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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에 ‘성탄절 출석’ 최후통첩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1차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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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호 핑계로 출석 거부 못하게… 공수처 청사 비는 휴일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출석 조사 일정을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로 정한 것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정부청사가 대부분 비는 날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출석…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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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 헌재,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 등 검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사실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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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영장재청구 검토… ‘정치권에 돈 전달’ 입증 관건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전 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날짜나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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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60년만에 재심 길열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78)가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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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받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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