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확인 안돼”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보다 감형받았다. 검찰은 10월 …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상대 혼인 취소 소송 각하 “이미 이혼”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제서 생활고에 10대 아들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아들 B(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계엄날 탱크부대장도 대기…檢, 육군 제2기갑여단장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9/130678237.1.png)
[단독]계엄날 탱크부대장도 대기…檢, 육군 제2기갑여단장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 여단장을 불러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상황에 대해 추…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태권도장 관장에 재판부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관장을 향해 “아이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지 않았느냐.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A 씨(30대)의…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500원 주고 10대 신체 사진 구입 30대, 결국 ‘전과자’ 딱지
SNS에서 4500원을 주고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4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배상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8조 추가부담·소송 대란”…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비상
경영계는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새로운 법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위축시키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애 의심되는 태아 조기 출산해 살해…살인죄 실형 확정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와 외조모가 실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 씨(42)와 친모 김모 씨(4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찰 명의 47억 가짜 기부금 영수증’ 부자, 2심도 징역형
사찰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청장 지낸 父이름 팔아 157억 사기…2심도 “징역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다 입수 내기”…지적장애 친구 익사시킨 20대, 2심 징역형
일행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9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20)씨에 대…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친구 계부 성폭행 탓에 숨진 여중생 유족, 국가 손배 패소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은 성범죄 수사와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로비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권 전 대법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이날 …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상자산 시세 조종해 이득 취득 피의자 구속…檢, 패스트트랙 이첩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취득한 일당이 구속됐다. 올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나온 가상자산 시세조종 1호 사건이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이모 씨와 20대 강모 씨를 18일 구속했다고 …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