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사들 “위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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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20만원 달라’는 업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5년
무전취식한 술값을 달라며 집에 찾아온 주점 사장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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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행정실’ 30대 공무원, 7년전 강간 미제 용의자였다
인천 축제장에서 일어났던 강간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인 B 씨와 함께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축…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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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유포” 김준수 협박 8억 뜯은 30대 여성 BJ 구속기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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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서 차량 막고 난동 부린 40대 집유
고속도로 한복판에 화물차를 세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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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보자가 편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불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본인에게 편법으로 정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후보자와 기부자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지지자 오모 씨에…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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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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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메프 2차 구속영장 기각 후 첫 검찰 출석…“죄송하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두 차례 실패한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2일 재소환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13일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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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심문 내일로 연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하루 연기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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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양보 요청받자…“지하철 피바다로” 폭행한 문신男
한 20대 남성이 지하철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한모 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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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父 살해뒤 석방된 아들, 한국선 징역 10년 왜?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7년 만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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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金여사 돈 받아 주겠다” 明관련 업체 각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작성해준 채무이행각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각서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했던 PNR에 줘야 했던 비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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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840명에 430억 배상” 확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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