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일 위증교사 선고에 “의원들 오지 않는게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자신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번(15일 공직선거법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들께서 현장에 오시지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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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사용하던 PC 복원…카톡 대화 분석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 씨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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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인 할인’ 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안돼”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24일 법…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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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고비’…내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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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례 무단 결근’ 해고된 경북도립예술단 직원…법원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경북도립예술단 소속 사무원 A 씨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경북도립예술단 소속 사무원 A 씨는 2020년 4일 병가 사용 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경상북도가 복무규정 준수…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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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금액을 직권으로 다른 유사 소송 인정금액보다 4배 가량 늘려 판결했다. 피해자 단체는 “80년 가까이 외면 받아온 아픔에 위로가 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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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내부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원
여성이 잠시 외출한 틈에 집이 열려있는 걸 보고 내부로 들어간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춘천의 한 B 씨(22·여)의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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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뇌물 받고 걸려 117억 토하는 군무원…사상최대 징계부과금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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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료진 없다” 환자 거부…법원 “보조금 중단 정당”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한 병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한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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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할인받은 진료비, 보험금 청구 대상 아냐”
지인 할인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할인받은 진료비는 보험금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회사 A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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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반환이 안 되잖아!” 역무원 때린 70대 실형
승차권 반환이 안 된다며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의 한 역사 3층 매표소에서 술에…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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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소 줄어든 노조 위원장 선거…조합원 의결권 침해”
약 40년간 투표소 여러곳에서 진행해 오던 노조 위원장 선거를 투표소 1곳에서 실시하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원 3명이 노조 위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효력정지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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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철부도선(카페리선)에 승선하려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지자체·해운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완도군과 해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A보험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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