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할까 봐”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버스기사 구속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 운전 사고 후 동승자인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8일 사천시 축동면 사천…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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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즉시 공개 거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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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규원 대변인, 사직서 제출로 공무원 지위 상실 안돼”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해온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업무복직명령을 무효화해도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번 행정소송으로 이 대변인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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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 끝에 흉기 휘두른 80대…1심 징역 18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빚을 10년 넘게 갚지 않은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7일 살인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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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불가…“원인 파악중”
전국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 접속이 7일 오후 일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접속이 막힌 것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홈페이지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및 법원 내부망은 문제없이 접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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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첫 승소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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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7/130381676.1.jpg)
[단독]檢,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변론 방향을 지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사건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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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청탁’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1심 징역 3년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씨에게 징역 3년…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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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호텔 먹튀 사건’ 합천군 280억원 손배청구 소송 기각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해 288억6000만 원 규모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판사 김병국)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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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10대 잇따라 추행한 20대 실형
대낮 길거리에서 10대를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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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분실 뒤 위조 혐의’ 전직 검사, 무죄→유죄 바뀌어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 형…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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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 탄광 강제노역’ 유족 손배 5년여 만에 승소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 계열 석탄업체 소유 사업장 곳곳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7개월여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7일 별관 205호 법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씨비시그룹 계열사인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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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기 숨지자 4년간 캐리어 방치 친모…징역 4년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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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2심도 징역 4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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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살해 후 공터에 버려둔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 씨(5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8시 5…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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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사장 벌금형 선고 “피해자가 선처 호소”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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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때린 ‘빙그레 3세’ 벌금형…“피해자가 선처 호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1) 빙그레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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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학생 바다 떠민 20대…2심도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가위바위보 내기’로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2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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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경찰관 위협’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주현·이현우·임기환)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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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시비 붙은 행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법원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제주시 한 길…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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