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농막서 둔기로 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경기 파주시의 한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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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인 줄”…이웃에 빙초산 건네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 집유
빙초산을 음료인 줄 알고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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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씨(54)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25일 종결했다.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박 씨에게)…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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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폭발? 잘라보면 답 나와” 호기심에 가스 배관 자른 50대, 결국
지인들과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나’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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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명태균 ‘봐주기 수사’ 의혹에 “절차 따라 수사 진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부인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원지검의 봐주기 수사를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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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 원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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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흉기로 승객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유
서울 도심 시내버스 안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25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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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소영 관장에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에 징역 5년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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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계좌추적” 명예훼손 피소…황희석 벌금형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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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터질까? 잘라보면 되지” 가스관 자른 50대 징역형 집유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나’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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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측에 여론조사 제공 의혹’ 중앙지검이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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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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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헌재, 역대 5번째 소장 권한대행 운영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가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헌재는 24일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선임 재판관인 문 재판관을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국회가 이종…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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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적법” 변협 손들어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적법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지만 ‘리걸 테크(Legal-Tech)’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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