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前특검, 내달 결심…이르면 연내 선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11월 말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4일 특정경…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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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대·압구정 알몸 박스 여성’ 징역 1년 구형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등 3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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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10억 과징금 취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적법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취지지만 ‘리걸테크’(Legal-Tech)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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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 못 해”…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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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했다가 공정위 과징금…法 “과징금 취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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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만 걸치고 홍대·압구정 활보한 여성,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행
서울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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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2심도 무죄…“반인권·반역사 판결”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이현우·이주현)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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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돈 12억 횡령 빚 갚은 40대 경리 징역 3년 실형
개인택시운송조합 자금 십수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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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올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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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받자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선고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연인 관계였던 B 씨(50대·여)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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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대법원 상고…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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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건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해당 의혹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명씨와 윤 대통령 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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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추가기소’ 오재원, 징역형 집유…법원 “범행 인정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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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銀 前본부장, 손태승 처남에 2억 받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게 부당 대출을 받으면서 보답으로 현금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본부장이 승진 등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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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 사건 金여사 불기소 이유서에… “‘7초 매매’ 비합리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2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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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피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78)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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