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증인 선 김성태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 바꾸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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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모친 투자 수익, 위법-통상거래 섞여있어 산정 어려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약 23억 원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규모에 대해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23억 원으로 적시됐지만 합법적인 통상거래까지 수사한 것…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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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여)씨에게 다시 징역 7년을 선…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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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김여사 불기소’에 “국민 납득할지 지켜봐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이 어렵지만, 검찰 설명이 국민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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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하며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800만원 국가배상”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대한민국은 A씨…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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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PD수첩’ 과징금 처분 위법”
법원이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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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8년 확정
배우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7월 배우자 B씨와 인천 중…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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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면죄부 줬다”…‘김광호 무죄’에 이태원 유가족 반발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유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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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녀딸 살해하고 손자 깨물은 50대에 징역 20년 구형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7일 오전 11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 준…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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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건희 불기소에 “검찰, 공범 됐다…정의·공정 사라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검찰이 공범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검찰을 개혁할 명분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사라졌다…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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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헌재소장 “헌재 위기 상황…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경계해야 할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이날 임기가 만료돼 헌재에는 재판관 6명만 남게 됐다. 이 소장은 퇴임사…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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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총 159…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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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명예훼손·무고교사’ 2심도 유죄…“죄의식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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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주가조작 인식-예견 못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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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전 서울청장, 오늘 선고…과실 책임 인정될까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책임자들의 1심 공판이 17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끝으로 일단락된다. 당시 서울 지역 치안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에게 부여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선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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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대신 내부 ‘레드팀’ 회의 연 檢, ‘金여사 도이치’ 불기소 유력
2020년 4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레드팀’ 회의까지 마무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임박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숱한 논란을 겪은 끝에 4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되는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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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성관계 불법촬영 인정… 檢, 징역4년 구형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사진)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12월 18일에 나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 씨의 성폭…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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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2명 27일 임기 끝, 대통령 연임재가 지체… “수사 올스톱 우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27일)가 11일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검사들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면 현재 답보 상태인 수사가 동력을 급격히 잃을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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