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재판에 하이브 방시혁 증인 신청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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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찍어 SNS에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1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재민)운 이날 A 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 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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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법원이 8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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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징역 15년’…검찰 “항소”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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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막 벗어나 또래 성폭행한 중학생 징역 8년 구형
촉법소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중학생이 또래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또래 여학생…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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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왜 보채” 층간 누수로 갈등 이웃 흉기 위협 60대, 집유 2년
층간 누수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간신히 철창신세를 면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A 씨는…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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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10대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공무원 엄마, 2심도 징역 6년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의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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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여성 폭행 혐의 2심 내달 13일로 연기…피해자 공탁 재차 거절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6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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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뒤 SNS 영상 올린 10대들 ‘징역형’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 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 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에 …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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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정보 누설’ 금품 수수한 경찰관 징역 4년 구형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팀장급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55)씨의 결심 …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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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부 등 압수수색…文정부 방북전세기 특혜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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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검찰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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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응급조치로 막았지만… 위헌 등 결정 사실상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17일 임기를 마치는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후임 공백에 따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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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9년만에 1심 유죄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20여 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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