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잃자 몸에 불붙인 70대…징역 35년 확정
지인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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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동아리’ 회장,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협박 혐의 2심 징역 4년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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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 전주’ 술접대 받은 검사 무죄 뒤집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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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재판독립 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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