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피하려 GOP서 자기 발에 예광탄 쏜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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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몰수된 차량 1년간 101대… “檢송치 인원도 줄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합동으로 시행한 이후 약 1년간 실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등의 피해가 줄어 중대 음주운전범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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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처 하루 만에 또 무전취식 50대…징역형 집행유예
50대 남성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식당에서 값을 치를 능력도 없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는 사기 범행을 다시 벌이다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5·남)에게 징역 4개월…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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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재판 중에 합성대마 흡연한 30대 ‘집유’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마약류(합성대마)를 흡연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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