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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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뺑소니범’ 도피 도운 조력자·동승자 구속영장 기각
광주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와 동승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 씨(32)와 B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에 대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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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前감독 1심 무죄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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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던 여성 BJ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징역 25년…法 “죄책감 못 느껴”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인터넷 방송인)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따로 만남을 이어가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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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형에 항소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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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생활 힘들어”…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 구속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의도가 명확해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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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전기밥솥·골드바 등 2억 쓴 검찰 소속 공무원 ‘징역 2년’
수년간 나랏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검찰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공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공무원 A 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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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에게 뺨 맞고 ‘포르쉐’ 뺏겼는데 유죄 선고받은 차주…왜?
만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차량까지 빼앗긴 차주가 재판까지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당시 차주는 음주 운전 중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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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1억 손배소서 패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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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날 무시” 몸에 시너 부은 40대…라이터 놓쳐서 살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업체에서 몸에 기름을 붓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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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죽자”…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남성 ‘집유’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가스방출·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 15분경 경기 의정부…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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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 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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