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가짜 증인 만들어내”…李 “檢, 불리한 증거 감춘채 짜깁기”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 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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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檢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30/130131108.1.jpg)
[단독]경찰,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檢 송치
경찰이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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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男, 재판서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사건 발생”
일본도를 사용해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공판 도중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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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실제 재판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검찰은…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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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눈 다쳤다…법원 “배상 책임 없어”
골프장에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35)가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피해자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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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폭파” 119신고게시판 협박글…1심, 징역 1년6월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협박, 공무…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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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결심 출석 “검찰의 친위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구형을 앞두고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뭐겠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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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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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30일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의 자택과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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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 미성년 여성환자 강제추행한 20대 간호조무사 징역형
미성년 환자를 강제추행한 2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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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발목통증 악화, 고통 속 하루하루 보내” 보석 신청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발목 통증 악화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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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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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 벌금 1500만 원
법원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이달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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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 소독해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비도덕적 진료, 면허정지 정당”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7월12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구에서 한의…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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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수십년간 병상 생활하다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34년 전 발생한 산업재해(산재)로 병원을 전전하다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명 없이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7월12일 A씨 유족이 근로복…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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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면서 아이 뺨 때린건 아동학대… 길에서 발버둥 아이 등 때린건 훈육”
3세 아이가 양치를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아버지. 손으로 아이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렸는데, 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반면 11세 아이가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치자 팔을 잡고 일…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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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로 국고 1220억 피해, 공직자 등 136명 입건
검찰이 태양광사업 비리 등 국가재정범죄를 2년간 집중 수사해 약 122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 공직자 등 13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2년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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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3번째 거부돼 입국 무산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8·사진)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지만 입국이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28일 유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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