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는 30일 마무리…이르면 10월 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30일에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30일에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역 입대 피하려 진료기록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 기소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또 범행을 도운 A 씨의 모친 B 씨와 간호사 C 씨도 함께 재판…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반자살 시도…자신만 살아남은 30대 징역형
동반자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콘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이상직과 소통”…‘키맨’ 증언거부
검찰은 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신 모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 및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소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신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양승태, 이번주 2심 시작…1심 “직권남용 아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 제기에 따라 징계 보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에서 권 전 대법관 징계 절차 보류를 결정했다.변협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디올백 수심위 일부 “계속 수사를”… 13일 檢총장 퇴임전 결론 낼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착각해 남의 우산을… 헌재 “절도 인정 취소”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 반환한 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절도 혐의로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