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서준원 전 야구선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
금전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5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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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檢 결론 정한 수사, 진술 거부”…2시간 만에 귀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5일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헤경 씨가 조사 2시간 만에 귀가했다. 당초 늦은 오후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 씨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씨 측은 “형식적인 수사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서 …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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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당했다” 배우 신현준 협박 40대 전 매니저, 실형 확정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배우 신현준에게서 또 다른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전 매니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상고 기간인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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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불출석 의원 재차 출석 요구…“시간 많이 못 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대성,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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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줄게” 인천서 10억 들고 튄 일당 ‘실형’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바꿔주겠다며 인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받아 도주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5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 등 20~30대 5명에게 징역…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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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비행기 문 강제로 연 30대…“7억2700만원 배상” 판결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 씨(3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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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 2심서 “430억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 이희준 김광남)는 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공자들에게 총 …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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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430억원 배상”…유공자 측 “사법부 존경”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법원이 총 430억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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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항 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7억여원 배상하라”
법원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30대에게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5일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피고 A(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270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26일 제주…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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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최후…“7억 2700만원 배상”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27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가 아시아나항공이 A 씨(32)를 상대로 제기한 7억2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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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빨리 챙겨’ 잘못 분류된 택배 훔친 부부 택배기사 집유
택배 상하차작업 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물품을 훔친 배달기사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께 대전 대…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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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9시간 방치·살해 친모 2심도 징역 6년
홀로 조기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24·여)씨의 항소심에서…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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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5일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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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맞으려고…석달간 수명내시경 33차례 30대 여성 집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3개월간 33차례에 걸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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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약사 아버지 대신 5년간 약국 운영…요양급여 65억 챙긴 아들
약사인 아버지를 대신해 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6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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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받으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4호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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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양육비 안 준 부산 ‘나쁜 아빠’, 항소심서도 집유
가정법원에서 매달 7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4년 가까이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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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꿀꺽 40대 경리, 대표 해고 대신 믿음 줬지만…또 횡령
업체에서 3억 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40대 경리가 ‘변제 약속’으로 다시 근무 기회를 준 회사대표의 믿음을 저버리고 1억 원을 추가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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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사위 의혹 文에 ‘공판전 증인신문’ 통지서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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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1만2000원 소비세 부과 조항은 합헌”
골프장을 이용할 때 1인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내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회 입장에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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