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사망’ 1년만에 김포FC 전 감독 등 3명 무혐의…1명만 송치
경기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 사건으로 입건된 축구 지도자 4명 중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오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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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할 만큼 했다”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3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고검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사표낸 것 맞다”며 “할 만큼 했고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임 고검장은 “아직 수리도 안된 마당에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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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7070 대통령실 전화, 누군지 밝힐 수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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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례 개발비리’ 심리 이달 마무리…재판 1년 만에 대장동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 재판의 첫 번째 갈래인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심리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일 이 대표의 뇌물 혐의 44차 공판에서 “이달 말까지는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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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청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에 보석을 청구했다. 허 회장에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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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에 항소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측, 정치자금법 위반 등…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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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폭행’ 유튜버 웅이, 집행유예…검찰 “형 가볍다” 항소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3일 주거침입, 폭행,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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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집행유예에 검찰 “가볍다” 항소
검찰이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3일 주거침입, 폭행,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이 씨의…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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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갭투자로 ‘90억 전세사기’ 60대女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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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 딴 놈이 있는 것 같다”…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50대 징역 7년
노래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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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1기 공수처장 “임기 중 문재인·윤석열 전화 받은 적 없어”
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끈 김진욱 전 처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초대 처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새로 생긴 조직이 자리 잡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해 3년 임기는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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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상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교도소 출소 후 취직한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교도소로 돌아가기…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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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순 변심에도 학원비 환불’ 학원법 합헌 결정
수강자가 단순 변심으로 그만두더라도 학원비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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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구속’ 한소희 측 “어머니가 벌인 독단적인 일…참담해”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운영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한소희 측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보도된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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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 스트레스 풀려고…” 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유기묘 20여 마리를 기증받은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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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현장 예배 강행한 김문수 1심 무죄→2심 벌금 250만 원
지난 2020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셈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3 형사부(부장판사 윤웅기 이헌숙 김형석)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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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조사 인력 부족”…前 공수처장 “열정페이로 돌아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검사, 수사관 등의 인력 부족을 토로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력 부족 부분은 꾸준…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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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말다툼 끝 채무자 살해 中국적 남성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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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물고 불붙이고’ 고양이 21마리 잔혹 살해, 20대 기소
기증받은 유기묘 20여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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