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 ‘무기징역’ 불복 상고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의 무기징역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수원고검은 최원종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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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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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서 도박장 운영” 불법 체류 베트남인 징역 1년
불법 체류하던 20대 베트남 남성이 부산의 한 당구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0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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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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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은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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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前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임대 수익 반환 소송’ 2심서 패소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64)가 빌딩 임대 수익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은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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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남성에 항소심도 집행유예…“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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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게임했네?” 해고 통보…직원 컴퓨터 몰래 뒤진 이사의 최후
대구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박만호)는 27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A 씨가 회사 이사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3월 21일 B 씨가…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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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사기에 당했다…20대 현금인출책 구속→검찰송치
‘로맨스 사기’ 현금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로맨스 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로맨스 피싱’이라고도 한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0대 초반 A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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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 첫 재판…유족 ‘오열’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와 주소, 주민등…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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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휴대폰’ 여전히 ‘잠금 상태’…공수처 “상식선에서 판단”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일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파악 여부와 관련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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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부역자’ 조롱…전공의 1명 검찰에 송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부역자’로 지칭한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진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 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5일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부역…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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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중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에 …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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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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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26일 입금했다. 김 이사장 측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 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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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디올백 논란, 임기내 마무리…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존중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디올백 사건이) 사회에서 아직도…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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