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 실형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수감중)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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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장 ‘金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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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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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여성 노렸다’…여성 52명 뒷모습 불법촬영 40대 집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엉덩이와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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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 살인’ 30대 피의자 구속기소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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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발달장애 여성 수당 빼앗고 몰래 혼인신고한 50대 ‘실형’
20대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수당 등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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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 살인’ 정유정, 살인예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이 범행 전 살인의 시도하려 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송치된 정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유…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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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남성 구속 기소
새벽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전날 살인 혐의로 리모(7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리씨가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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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김여사 의혹 수심위 신청…“직무관련성·청탁 부인 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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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이재명·정진상 친분 이용”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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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에 가정 파탄” 전처 애인 살해하려 한 40대 2심도 중형
가정이 파탄한 이유가 이혼한 전처의 애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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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안 돼”…음주운전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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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대 뾰족히 갈아 신발 밑창에…법정서 자기 변호인을 찌른 피고
구속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대전지방교정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 A 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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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비난 가능성 높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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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2주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2주가량 연기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정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오…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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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 안돼”…음주운전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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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유죄 판결에 곧바로 항소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 가…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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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보고 받은 이원석 총장 “드릴 말씀이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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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곧 뜬다” ‘주식 스팸’ 3000만건 뿌린 리딩방 일당 재판행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풍문성 스팸 메시지 약 3000만 건을 발송한 리딩방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박 모 씨(30)를 구속 기소하고, 대표 …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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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111명 명단 공개…로스쿨 출신 80%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11명이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친 이들은 법관으로 임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89명(80.2%)으로 경력 법관 임용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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