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 2달 연기…오는 10월 시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일 황의조 측이 지난 14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당…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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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청년 전월세 사기범’ 위증 포착…검찰, 사기 혐의 기소
‘전국은행’이라는 별칭으로 SNS에서 가담자를 모집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했던 사기범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위증 현황을 포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제도’를 악…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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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 40대, 25년형 “공황장애·우울증 등 고려”
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이날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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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못 이겨” 납북생환 6년 만에 간첩 처벌 70대 재심 ‘무죄’
납북 생환 이후 6년 만에 공안 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7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간첩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송모(78)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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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등 사이버레커 9월6일 첫 재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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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공수처, ‘핑퐁 논란’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처리 논의 재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20/126602638.1.jpg)
[단독]검찰-공수처, ‘핑퐁 논란’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처리 논의 재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서로 논쟁을 벌인지 반년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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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항소 기각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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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법조 Zoom In: 법정시그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20/126602218.1.jpg)
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법조 Zoom In: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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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 판 일당 검거…“역대 최대 규모”
보이스 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에 7만 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판매하고 1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가상계좌 7만2500개를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 씨(41) 등 4명을 입건하고…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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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으나 음주운전 아닌’ 한라산 뺑소니 징역 5년 구형
제주 한라산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과 버스를 들이받은 뒤 한라산으로 도주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고 당시 도주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안 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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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비서실장 검찰 출석…‘文 전 사위 특채 의혹’ 수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임 전 실장은 20일 오후 1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임 전 실장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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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배드 페어런츠’ 대표 벌금형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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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1심 무죄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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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서 5세 아동 성추행’ 미국인 강사…징역10년 구형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30대)씨에 대한…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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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 등 유튜버, 9월6일 첫 재판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에 대한 첫 재판이 9월 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다음 달 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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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의혹’ 정우택 구속영장 기각…“진술모순·증거부족”
지역의 한 카페 업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의원(71)이 구속을 면했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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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심의위 불발, 이달 수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디올백 사건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신청한 수사심…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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