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 훼손한 50대女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하고 초범”
이틀 전 새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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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 훼손한 50대 여성 구속 기로…“왜 구멍냈냐” 질문에 ‘침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종대왕릉 봉분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4일 오전 2시 반경 강남…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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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 훼손’ 50대 여성, 영장심사 출석…고개 떨군 채 ‘묵묵부답’
세계문화유산 선릉(성종대왕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16일 구속 기로에 섰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호송된 A 씨는 이…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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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첫 재판서 “학대 고의 없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7·대위) …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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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 원 손배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고소했다. 16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뉴스1에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A 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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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 택시난동 前구청장, 항소심도 벌금형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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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갔지만 성관계 안 했다”…법원 “들어간 것 만해도 불륜” 판결
불륜 사이의 남녀가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연극배우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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