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서울시 구의원, 내일 구속영장 심사
성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날(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현직 성동구의원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A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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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뒤집혀…대법 “후원금 돌려줘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유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오후 후원자 A 씨가 대한…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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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에 반환 소송…대법 “취소 가능”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이후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후원금 취소가 가능하다며 후원자의 손을 들어줬다. 후원금 취소가 불가하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오후 후원자 A씨가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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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환자 폭행, 넘어뜨려 숨지게 한 80대 집유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와 다투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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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징맨’ 황철순, 보석 신청 기각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40)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정)은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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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오후 서초구 자택 도착…압수수색 진행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검찰이 경영진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구 대표는 1일 오후 1시 26분쯤 서초구 반포동 소재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문을 열고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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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관 성적 모욕 일삼은 병사, 선고유예…“전역해서 재범 위험 적어”
군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관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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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웹하드 음란물 유통’ 2심 징역 5년…검찰 상고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시키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일 수원고검은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양진호 전 회장의 선고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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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男’ 7년→3년 감형…“우리 집 돈 많아, 난 빽 써서 나갈 것” 재조명
여자 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눈 것도 모자라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우리 집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던 가해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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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징맨’ 황철순 보석 불허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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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누구 찍었냐”…대답 없자 택시기사 폭행한 전과범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했다가 마음에 드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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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영배에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토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 등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정산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사기 혐의는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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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명 정치인 변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기 의혹
부장판사 출신으로 중견 로펌 대표변호사까지 지냈던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 A 씨는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9억5000만 원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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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피의자로 조사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진)을 31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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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검사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활동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8/01/126238342.9.jpg)
[단독]현직검사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활동 논란
현직 검사(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신분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사진)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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