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주거지 압수수색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주거지를 검찰이 18일 압수수색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제역과 전국진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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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살해 1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겪었을 절망감과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가…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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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한 20대들…항소심서 대거 유죄
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에게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 등 5명과 B 씨(20)에게 무죄와 징역 3년 6개…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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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은 무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4…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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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87)가 전 남편 B 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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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전직 의원에 4차 출석요구…“강제수사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직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자 4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 7명 중 전직 의원들에게 출석해달라는 4차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의원들은 일정이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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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교회 집합금지…대법원 “종교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회 측 상…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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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 기술유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최소 3400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뒤 해외로 도피해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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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6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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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 씨(87)가 전 남편 B 씨(85)를 상대로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부터 약 23년이 지난 2016년 ‘별거 이후 기간의 양육…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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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만난 중학생에 ‘성착취 범행’ 30대 징역 6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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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서 승진 청탁이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
금품성 승진 청탁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8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브로커 성 모 씨(63)와 ‘문고리 브로커’로 불린 A 전 경감(65) 등 전·현직 경찰관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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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동서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확정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70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선고 후인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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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만난 여성, 알고보니 공갈범 일당…“5명 구속 송치”
채팅 앱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20대·여)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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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나체 불법 촬영’ 고대 의대생에…法, 집행유예 선고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유명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 본과 3학년 김모(24…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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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죽어야”…일면식 없는 아파트 주민 찌른 남성, 징역 7년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만)는 1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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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논문 대필 시킨 前 성대 교수 ‘실형’…딸 서울대 입학 ‘취소’
딸 입시 준비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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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 써붙여 차량등록판 가린 60대 언론인 벌금 50만원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취재 중’이라는 종이를 붙여 차량등록번호판을 가린 언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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