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IP 발언’ 실체 ‘임성근 구명’ 사실관계 파악 나서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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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호소에 울음바다…‘서현역 난동’ 최원종 2심도 사형 구형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의 말씀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검찰의 항소 이유로 하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이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는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항소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검사는 “수사 검…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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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조카 목검으로 7시간 폭행해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가 집안 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아내 …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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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안해서” 지적장애 조카 7시간 목검 폭행 살해한 40대 재판행
지적장애 조카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하고, 7시간 동안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살인,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아내 B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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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집 턴 보험설계사, 2700여만원 상당 금품 ‘쓱’…송치
고객들의 주거지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서부경찰서는 A(40대·여)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보험 가입 고객 B씨와 C씨를 상대로 절도…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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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재판 출석한 박수홍 “1심 판결 보고 통탄…너무 부당”
방송인 박수홍 씨(54)가 개인 돈과 소속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6)의 2심 재판에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친형 박 모 씨(56)와 형수 이 모 …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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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선거·부패 합의부 배당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정보통…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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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영업체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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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만나” 전 연인 불러내 살해…2심 ‘징역 30년’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끝내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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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측 “구명로비 금시초문…‘임성근 빼라’ 지시 없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에는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또 다른 해병대 출신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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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조사 받던 중 또 같은 범죄 저지른 10대 실형
불법촬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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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피해자 친구들 눈물만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해 오다 끝내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0대)에게 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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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박탈 네달 만에 또 ‘음주운전’…30대 뮤지컬 배우,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박탈된 지 네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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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6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첫 공판에서 …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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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측 심신미약 주장…법정선 귀 막기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될 땐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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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꾀어 성매매 알선한 2명 실형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4년, B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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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상당 고가 카메라·렌즈 ‘먹튀’ 일본인 여성, 징역 10개월
국내 대여점에서 고가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이를 반납하지 않고 귀국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30대 일본인 여성 A 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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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카메라·렌즈 대여 후 출국 시도…일본인 여성 ‘실형’
국내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한 뒤 반환 없이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 국적 A(3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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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횡령’ 前법원공무원 징역13년…“신뢰 훼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파생생품 등에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법원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직원 A(4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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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에 나와 위증한 측근 3명 재판행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이 전 부지사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위증 혐의로 A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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