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검찰 “보완 필요”
경찰이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날 검찰에서 이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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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입찰 담합’ 7천만원 수수 혐의 심사위원 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심사위원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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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착수…추천위 구성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총장…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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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검사, ‘대변 루머’ 제기한 野 의원 등 8명 고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은 이 의원 등 8명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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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지르면 죽어” 버스정류장 앞 심야에 여성만 노린 30대 흉기강도
인적이 드문 심야 여성들만 노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27분께…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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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9일 첫 검찰 조사 예상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이 김 센터장을 부르는 것은 처음이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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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재명 재판 병합신청, 시간끌기용” 의견서 전달
한 변호사단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할 경우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전국민의 관심의 초미에 있는 이재명 사건들의 실체…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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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구속 …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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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검사, ‘대변 루머’ 제기한 이성윤 의원 고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5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고소한다.박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검사는 이재명 전…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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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탄핵 반발 속 대장동 공판 출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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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해 제명된 농협 조합장…대법 “처분 정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장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린 …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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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등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벗어난…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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