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내달 21일 시작…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다음달 2…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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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때 마스크 판매 계약금만 챙긴 60대 2심도 실형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만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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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팔겠다” 코로나 확산 때 계약금 3억 편취, 2심도 실형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당시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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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여러명 추행 고교 교사, ‘정직 2개월’ 처분 정당”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 여러 명을 추행한 혐의로 중징계를 당하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4월 여 제자 여러 명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원인사위원회에 넘겨져 강등 처분됐다. 징계 사유는 “성 보호 대상인 …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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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野 검사탄핵에…“저급·비열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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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상대가 비열하게 나와도 부당 외압 굴복 말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7월 월례 회의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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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캐디 추행’ 전직 은행장 벌금형
골프장에서 30대 경기보조원(캐디)을 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A(82)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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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9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4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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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게 고소당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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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두 번째 구속 기로…‘묵묵부답’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29)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혜동 씨(28)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씨와 함께…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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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지휘’ 고형곤 검사장 “총괄 지휘한 내게 책임 물어라”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이들 검사를 지휘한 검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7시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같은…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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