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 실형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교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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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발생 5년만에…유족 손배소 1심 승소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사건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로 사…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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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대화 캡처 후 “유포하겠다” 협박…8000만원 뜯은 20대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캡처해 유포하겠다며 공갈과 협박을 해 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공갈, 사기, 협박 혐의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구로…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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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받은 여사 잘못”이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벌금 500만원
정치 현안에 대한 대화 중 견해 차이가 있다며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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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백 받은 건 잘못”이란 택시기사 때린 60대 벌금형
60대 남성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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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리를 맨날 들어”…층간소음 이웃집 침입해 고함친 여성, 무죄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침입해 고함을 지른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여)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 8시경 서울 동대…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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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운전석 문에 협박 메모 40대, 스토킹 무죄
차량 운전석 문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메모지를 남기고 이를 지켜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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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씨수소 정액 샘플 312개 훔친 30대…개당 150만원 팔아 도박
축산연구소와 한우 농가에 침입해 씨수소 정액 샘플 수백 개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8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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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벗어”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사장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방송은 조회수로 수입을 올리는 구조다. 조회수와 이를 담보하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극적인 소재, 이야기 부풀리기, 유명인 사생활 캐기는 물론이고 성인방송 콘셉트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법적 제재를 받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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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 10월 선고 전망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결과가 올해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열린 이…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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