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인공지능 등 사법정보화 전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7/125661298.2.jpg)
[프로필]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인공지능 등 사법정보화 전문가
27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68년생으로 1991년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한 후…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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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렸다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다만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선 합헌…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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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직원들 재판행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 등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전 하이브 직원들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직 하이브 직원 A 씨(32)와 B 씨(35) 등 3명을 불…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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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기사 뜬다더라”…‘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소속사 직원들이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A 씨(32·여), B 씨(35·남), C 씨(39·남) 등 하이브 계열사의 전현직 직…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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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vs 신20세기파 ‘장례식장 난투극’…조폭 2심 감형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칠성파 조직원들과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7일 오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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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렸다” 부친 잔혹 살해한 2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한 점을 보면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되고, 사…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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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증거인멸 없었다” 주장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7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 가운데 신 전 위원장 측이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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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재판행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공무원시험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수능 다음 …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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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윤관석 추가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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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규정 다수 위반해”…‘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송치
육군 12사단 훈련대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립과…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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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에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2000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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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룸카페서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에 항소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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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한 것과 관련해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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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등록금 돌려달라” 소송낸 국립대생들, 1심 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던 국립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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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뒷돈 받고 회삿돈 횡령’ 쿠우쿠우 회장 징역형 집유
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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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수십억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처분 효력상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23억원 상당의 보험료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오전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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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송치…과실치사 혐의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27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훈련병 1명을 사망케 한 중…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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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국산 7대3 섞은 뒤 ‘국내산 인삼’ 둔갑시킨 업자 징역형
중국산과 국내산 인삼을 섞어 만든 건강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업주가 징역형과 함께 수천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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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해야”…국립대생 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립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국 모 씨 등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인천대를 상대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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