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항소심도 징역 3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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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갈등 사장 살해 뒤 사고사 위장 종업원 구속기소
검찰은 금전 갈등을 겪던 캠핑차(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종업원을 구속 기소했다.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심금재)는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전남…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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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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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위 특채’ 의혹, 전주지검 형사3부 검사 전원투입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6일 “ 전주지검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연규 형사3부장을 필두로, 총 10명의 형사 3부 검사를 전원 투입한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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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30초 만에 귀금속 7000만원어치 턴 2인조 징역 3년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전후로 범행을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점에 …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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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 패소
일제강점기 탄광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들이 당시 전범 기업의 뒤를 잇는 현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피고 기업의 설립연도에 비춰 1945년 전후 존재했던 기업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동원 피해 사실 증명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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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려서라도” vs “체벌 절대 안돼”…양육관 갈등으로 가출해 이혼 요구한 남편
아이의 양육방식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남편이 돌연 가출을 해 협의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체벌을 해서라도 인성교육을 시키자는 반면 아내는 체벌은 절대 안된다고 대립한 경우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집을 나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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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라이터로 화상 입히고 폭행한 20대…제대 후 징역형 처벌
후임병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이 제대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충북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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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3년 형기를 모두 채우고 1093일 만인 26일 오전 만기출소했다. 오 전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4시 49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부산구치소 문을 나섰다. 구치소에서 나온 오 전 시장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지인…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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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폰 방수 기술 빼돌려 이직후 활용, 영업비밀 누설로 봐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제조법을 찍어뒀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했다면 영업비밀 누설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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