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검사 “술자리 회유 의혹은 명백한 허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20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신상털…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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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대법원 간다… 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장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상고장…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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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임종성 “췌장염 수술 필요” 보석 신청…검찰은 반대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병인 췌장염이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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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년만에 소환 조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씨는 상대방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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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빌라 세운 뒤 18억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빌라를 세운 뒤 이를 임대해 전세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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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장치 차고 또 아동 성범죄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아동 성폭력 범죄로 출소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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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차 사내하청 91명 중 19명 근로자 지위 인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018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91명의 노동자 중 19명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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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野 의원 7인 3번째 소환…이번에도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번에도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2일 전·현직 의원 7명…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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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 조선 2심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신림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에 상고장을 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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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려견 수년간 키웠더라도 ‘기른 정’ 인정 안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0/125534067.1.jpg)
[단독]“반려견 수년간 키웠더라도 ‘기른 정’ 인정 안돼”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단으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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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해 교통사고 내도 보험 있으면 처벌 못해”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백색 실선은 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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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학력평가 성적 유포’ 텔레그램방 운영자 2심도 집행유예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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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 상습 폭행 혐의 70대 요양보호사, 징역 1년
80대 치매 노인을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방문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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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혐의 부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과 11시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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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폭행한 30대…항소심도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은 법원이 부과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무시하고 절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생활하다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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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 권진영 첫 재판서 ‘수면제 불법 처방’ 인정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의 대리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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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에 1억 지급해야”…日전범기업 2심 패소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 했지만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결과가 바뀌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부장판사 김현미 조휴옥 …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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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백 거절하다니” 여성 목 조르고 성폭행 한 20대 男 감형…왜?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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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9일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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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본격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을 조사…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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