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에…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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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판결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린 것”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사법부의 정치적중립이 흔들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적법한 수집,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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