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신의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 법질서 저해, 중대한 범죄”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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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구형 헛웃음 쳤던 尹… 5년 선고받자 입술 질끈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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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무위원 전원 소집 안해… 헌법-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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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한 정지된 대통령 체포, 국가이익 침해 아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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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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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사가 아내 임신중 17세 제자와 간음…“사랑했다” 주장
임신한 아내를 두고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30대 A 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 결심…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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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전달책이 ‘폭탄가방’ 오인해 신고…밀반입 중국인 덜미
티백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6일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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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연관된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은폐’도 유죄 판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중…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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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5년형 선고에 침묵…“앞으로도 재판 관련 입장 안낼 것”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자 “안타깝다”면서도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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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씨에 대해 피해 유가족 측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유족이 최 씨와 그의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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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판사 끝까지 ‘단호’…“尹 납득 어려운 변명, 죄질 안좋아”
“피고인 입정하십시오.”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곤색 양복에 노타이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한 차례 인사한 뒤 자리로 걸어들어갔다. 그는 몇 발짝 떼고는 또 한 차례에 고개를 꾸…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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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유족, 범인 상대 손배소 승소…4억4000만원 배상받는다
시민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25)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고 김혜빈 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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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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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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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1597.1.jpg)
[속보]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尹, 계엄 전 임의로 특정한 국무위원만 소집…심의권 침해”“尹, 국무위원 전원에 소집통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았다”“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 전 부서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분 허위”“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있어…문서 행사할 목적도…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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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전병 앓을라” 9세 아들 살해한 친모…1심 징역 17년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을 것이라 비관해 9세 친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검찰…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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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내고도…집유중 5차례 운전 50대 구속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5번이나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 씨(57)를 구속하고 A 씨 소유의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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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추가기소 김재현, 대법서 무죄 확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대표(56)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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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23년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14명의 사상자 가운데 사망한 1명의 유족이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당시 20살이던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 씨의…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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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대전고법 제1…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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