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비극적 이야기…비공개 재판 원해”
사업 실패 원인으로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요구했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0일 존속살인 및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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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전모 몰랐어도 공범”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대…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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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사설택시로 같은 중국인 태운 뒤 4000만원 뜯어…실형 선고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사설택시를 운행하는 중국인이 같은 국적의 여행객을 납치해 4000만 원을 뜯어냈다가 실형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1·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1일 …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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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얼굴에 날계란 투척…30대·60대 남성 검찰 송치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3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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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중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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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후 10년 해외도피’ 허재호, 보석 신청…법원 “기각”
‘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83)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신청을 기…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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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80억 부당 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들의 구…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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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올스톱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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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검찰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형사3부장(부장검사 손상희)을 팀장으로 강력·방실화 전담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검찰은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 약 33명이 후두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공공…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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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직원 금품 수수’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KB부동산신탁과 성남 지역 새마을 금고, 관련 업체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KB부동산…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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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3명 ‘감전사’…법원 “모터 교체주기 확인 필요해”
세종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입욕객 감전사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모터 교체 주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9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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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태극기…경찰 조사해 보니
현충일 충북 청주의 도로 인근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긴 태극기 여러 장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주시의 한 도로 근처에서 태극기 여러 장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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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서 33만원 훔친 20대…‘반복 범죄’에 징역 2년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면서도 반성 없이 차털이를 한 2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시 50…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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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본, 계엄 비화폰 서버·CCTV 확보…“특검과 무관히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대통령경호처 지급 비화폰과 관련한 서버 등 증거물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 특별검사법 통과와 별개로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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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식 불만” 야구방망이로 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예정
수업 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A 군은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A 군은 지난 5월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중 교사 B 씨…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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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에도 ‘불소추’ 적용
법원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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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윤석열 비화폰 서버 기록 추가 확보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 추가 확보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를 찾아 비화폰 서버 내역과 폐쇄회로(CC)TV 기록 등 추가 자료를 임의 제출받고 있다.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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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연인살해→112 전화 “사람 죽였다”…20대 구속기소
연인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4일 A(2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5시43분께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자수했다.경찰은 대전 유성구 관평…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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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사귈래요” 초등생 징계 요청한 교사, 아동학대 고소당했었다
학기 첫날 담임교사에게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말을 했다가 교권침해로 징계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담임교사의 징계요청 배경도 의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초등학생 A 군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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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첫 포토라인 선 尹…‘결과 어떻게 봤냐’ 묻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10시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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