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브레이크 안 채운 트럭에 치여 사망…운전자 ‘벌금형’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트럭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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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카카오 김범수-HS효성 조현상 등 17일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모 씨가 연루된 ‘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기업 전현직 최고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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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1/131980711.1.jpg)
[단독]“평양 드론 ‘GPS 교란에 추락 위험’ 軍내부 경고에도 강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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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125억 투자받은 ‘김건희 집사’, 金과 이익공유 여부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들이 당시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 리스…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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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원희룡 피의자’ 영장 명시… ‘양평고속도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14일 국토교통부 등 10여 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취임 전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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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 김정은 15호 관저 노렸나… 특검, 비행기록 확보 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0311.1.jpg)
[단독]‘평양 드론’ 김정은 15호 관저 노렸나… 특검, 비행기록 확보 나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백령도 101대대 등 예하 부대를 포함한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드론사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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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특검, 尹에 ‘北 경의선 폭파’ 언급하며 내통 공모 추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0299.1.jpg)
[단독]내란 특검, 尹에 ‘北 경의선 폭파’ 언급하며 내통 공모 추궁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해 공모했는지 추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특검의 추궁에 강한 불쾌감…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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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 尹 강제구인 불발… 오늘 2차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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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처방 한약, 전화주문 재판매땐 약사법 위반”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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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불법수입, SNS 판매 헬스트레이너 檢송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됐거나 불법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간기능 개선제 등 약 1억4000만 원어치의 불법…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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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관련 김범수-조현상 등 17일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모 씨가 연루된 ‘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기업 전현직 최고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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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 처방한 한약이라도 비대면 재판매는 위법”
한약사가 이전에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한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다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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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흉기로 승객 위협·경로당 회원들 폭행 70대 실형
지하철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승객들을 위협하거나 경로당에서 제외당했다는 이유로 경로당 회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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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檢 송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됐거나 불법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간기능 개선제 등 약 1억4000만 원 어치 불법…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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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구인 무산…특검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으나 결국 강제 구인에 실패했다.앞서 내란특검팀은 14일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고검 청사 내 조사…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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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상영 못한다…“제작자,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자들에게 상영 금지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의 김대현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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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은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수사관 등을 보내 수사중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양…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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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연사업 좌초되자 이자 대신 金여사 전시 투자 제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48)와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10여 년 전부터 김 여사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김 여사가 운영 중이었던 코바나컨텐츠 주체 전시…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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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 게 대수냐”…판사가 20대 남성 꾸짖은 이유
학벌과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 재떨이까지 던져 여성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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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주가폭락’ 라덕연 2심서 보석 청구…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보석을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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