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도와준다는 지인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중형
10년간 농사를 도와준 지인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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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원인 모를 사고 7번…지적장애 친오빠 방치·사망케한 여동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지적장애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검찰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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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한덕수-강의구 자택 압수수색…‘허위 공문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4/132061752.1.jpg)
[단독]특검, 한덕수-강의구 자택 압수수색…‘허위 공문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총리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한 전 총리의 자택을 포함해 서울 종로구 삼청…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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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오전 해병 출신 이관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이씨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2대, 메모지, USB를 압수한 것으로…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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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특수통’ 송경호·고형곤 검사장 사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4/132061344.1.jpg)
[단독]대장동 수사 지휘했던 ‘특수통’ 송경호·고형곤 검사장 사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사직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사직 글에서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될 것…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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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 폰 ‘건희2’의 문자 “이력서 보내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9593.2.jpg)
[단독]건진법사 폰 ‘건희2’의 문자 “이력서 보내달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3, 4월경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검은 전 씨가 청탁한 인사 중 실제로 임명되거나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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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희2’와 건진, 尹 당선인때 인사청탁-윤핵관 비판 주고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4/132056603.6.jpg)
[단독]‘건희2’와 건진, 尹 당선인때 인사청탁-윤핵관 비판 주고받아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각종 청탁의 통로로 ‘건희2’ 연락처를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건희2’ 연락처를 사용한 김건희 여사 측이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주목하며 전 씨의 청탁이 실…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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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이폰 포렌식 난항… ‘얼굴+비번’ 이중 잠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이중 잠금’ 돼 있어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얼굴인식 (잠금)…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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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절단’ 61년만에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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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사’ 송경호-신봉수 檢고위직 잇단 사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23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에게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보…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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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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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원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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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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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4일 내란 재판 불출석 의견서 제출…“건강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또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3번 연속 불출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열릴 예…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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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 송경호, ‘尹정부 특수통’ 신봉수 등 檢고위직 줄줄이 사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23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에게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통보한…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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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檢, 61년만에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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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 씨가 23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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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6주 태아 낙태’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산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80대 산부인과 원장 윤모 씨와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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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600여명’…불법 사금융 일당, 1심 징역 1년6개월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에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6)씨와 B(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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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작년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변론을 종결했다.이날 검찰은 박 대표에…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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