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 왜 얘기해?”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술자리 도중 다툰 지인을 밀어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에 넘겨졌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8일 302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올해 1월23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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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3번째 비공개 진행…“국가 안전 보장”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8일도 비공개로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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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유족, 국가 손배소 2심도 패소…“상고”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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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지속적 학대로 사망’ 계모 살인죄 적용해 징역 30년
12세 의붓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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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10년
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와 공범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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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새 사건 600개 쌓인 공수처…검사 임명 지연에 업무과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개월 동안 600여 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까지 총 7명의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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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21일 2차 재판… 법원 “이번엔 촬영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의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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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이 ‘친분 없다’던 건진, 尹장모와 계엄후 탄핵 표결전날도 통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8/131442136.1.jpg)
[단독]尹이 ‘친분 없다’던 건진, 尹장모와 계엄후 탄핵 표결전날도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친윤(친윤석열)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 무속인 전 씨 ‘尹과 친분’ 진…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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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임 문형배 “우리 사회 관용-자제 필요… 계엄, 선 넘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전날 인하대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헌재가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선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1…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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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2)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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