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변 ‘진공 구역’ 100m→150m 확대… 선고 당일 경찰특공대 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에 발생할 폭력 사태를 대비해 헌법재판소 주변 통제 구역을 반경 100m에서 150m로 늘렸다. 헌재 주변 상인들은 가게 물건을 미리 치우며 불안감을 나타냈고, 정독도서관도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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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법 통과… 개연성 확인땐 피해 보상-진료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과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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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민주 이병진 의원, 1심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부…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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