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 신고에도 가정폭력 조치 안해 사망…대법 “경찰관 징계 정당”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단순 시비로 종결한 이후 신고자가 사망하면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했지만, 징계는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 씨가 지난달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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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장자연 보도 관련 방정오에 3000만원 배상” 확정
MBC가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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