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이냐, 구속 유지냐’…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르면 10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앞서 윤 대통령 측…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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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흔드는 尹측 “증인신문 시간 제한 불공정”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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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기부채납 용지 사용권’ 대법서 패소… 하림측에 사용료-이자 등 404억 물어줄 판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기부채납 용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그룹의 소송에서 하림 측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는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하림 측에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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