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상고 여부 놓고 막판 고심… 법조계 “19개 혐의 모두 무죄, 신중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법조계에선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온…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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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한덕수 탄핵심판서도 ‘내란죄’ 철회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내…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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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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