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로 수면제 200정 처방·투약간호사…“집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여)씨에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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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신고 앙심’ 흉기살인 50대 조폭…1심 ‘징역 22년’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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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1년·집유 3년 확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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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불출석해도 27일 준비기일 속행 가능”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이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심…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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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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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판사-노조 등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에 실명, ‘국회 봉쇄’ 표현도
경찰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돼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했다. 수첩에는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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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明과 통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녹취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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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73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6·25전쟁 당시 경남 산청군 등 지리산 일대에서 국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이른바 ‘산청·함양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73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희생자 유족 15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억2583만 원을 지급…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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