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 학대한 50대 벌금형
법원이 키우던 개를 여러 차례 학대하고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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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100억원대 코인 은닉 의혹’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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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로 이첩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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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가로챈 부산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7년
1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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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 中여성 성폭행한 30대 2심서 징역 6년→7년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전 호텔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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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앞두고 2억원 기습 공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황의조는 고개를 떨군 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하며 법정으로 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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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직원들 말 맞추기’ 밝혀낸 검사…대검 우수사례
화상 조사와 출정 조사로 각자 다른 수감시설에 수용돼 있는 마약 밀반입 조직원들의 ‘입 맞추기’ 전모를 밝혀낸 대구지검 공판1부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18일 대구지검 공판1부 사례를 포함해 5건을 11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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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흠집내기 고발인’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흠집내기 목적’을 의심하고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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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통 시멘트 속 韓남성…‘파타야 살인’ 3명 사형·무기징역 구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와 B 씨(27)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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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25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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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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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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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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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내란죄 아냐… 대통령, 헌재서 입장 밝힐것”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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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체포…2018년 자유한국당 경선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8/130667744.1.jpg)
[단독]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체포…2018년 자유한국당 경선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앞서 윤 대통…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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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찰, 한기호 의원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사진)을 17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으로 소환한 첫 현직 국회의원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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