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160.1.jpg)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군 보안폰) 및…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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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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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078.1.jpg)
[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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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黨대표-원내대표 모두 ‘檢 檢 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권이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핵심부 전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되면서 국가적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특유의 ‘끝장보기’식 대응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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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CTV 압수 경쟁까지… 중복 수사 곳곳 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3/130634173.1.jpg)
[단독]CCTV 압수 경쟁까지… 중복 수사 곳곳 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CC(폐쇄회로)…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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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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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직위 상실… 선거 유사기관 설립 유죄 확정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선거 유사 기관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형을 확정했…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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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장 징역20년 구형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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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범 1심 징역 7년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인 강모 씨(30)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경복…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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