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전 전신주 지선에 넘어진 보행자에 280만원 지급 판결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철제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에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결정이 났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철제 지선 설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전은 280만…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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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참고인 소환 일정 조율…전 사위 특혜채용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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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6번째 기소…“경기도 법카 1억653만 원 유용 혐의” 추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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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소환 조사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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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환자 이송 중 침대서 떨어져 숨져…구급차 직원 1심 벌금형
이송 중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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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장모 ‘땅 차명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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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조병규 피의자 전환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현직 경영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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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영배 두 번째 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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